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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법적지위

2009.06.08 19:33 | Posted by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아직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존재가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 전반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뿌리 깊이 있고 이를 마주해야 하는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무지와 무시는 한국 사회의 법제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법제도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거나, 성소수자의 생활 및 사회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제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자신들의 사회관계나 생활관계에 대하여 법제도 밖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 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을 꾸린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무지개행동 제공>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시 가시화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2007년 말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에서였다. 지난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을 통하여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본부, 한기총과 KNCC)' 등 보수기독교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반동성애 진영 VS.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전선이 가시화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동성애 진영은, 현재도 ‘반동성애국민연합’을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하는 등 사회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편견이 가시화되고 있고, 심지어 이런 반동성애진영이 정치 세력화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성소수자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 입법에 많은 난관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존재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여 왔고,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차별금지법 등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명문화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 주는 것이며, 그동안 ‘비정상’의 범주에 있던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인권의 보편적 관점에서 ‘정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과 함께 동성파트너십에 관한 법적 인정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동성커플의 법적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성커플이 살아가면서 겪는 불편함은 매우 크다. 파트너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파트너가 사망을 해도 유가족이 되지 못하며 당연히 유산상속도 받지 못한다. 배우자의 지위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직장에서는 배우자로서의 가족수당, 경조사로 인한 휴가 등도 없다. 오랫동안 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도 재산분할청구 등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동성커플이 이성커플과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동성애자는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09.5.26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주민발의안 8을 통과시키자 
수많은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다.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의 법제화의 길 역시 현시점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동성커플의 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도 점차 발생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도 점차 대두할 것이다. 나아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벌써부터 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인정을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법적인 논의들도 생기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더디지만 차츰 해석을 통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소수자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개체로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군법원에서는 ‘계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바 있다. 더디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들이 하나 둘씩 쌓여 성소수자와 관련한 법제개선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일상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상황을 개선시키고 인식을 변화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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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위원회는 이렇게 운동했어요^^

2009.04.05 21:44 | Posted by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

1. 3.8 여성의 날

3월 8일 여성의 날엔, 성소수자위원회가 위원회 깃발과 함께 청계천 광장에 떴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한 성소수자위원회는 반차별공동행동에서 기획한 ‘여성의 날 반차별행동’에 함께 했습니다. 반차별줄넘기와 반차별 발언, 장애인권단체 공감에서의 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반차별 인권단체답게 재기발랄하고 의미 있는 행동의 장이었습니다.





조금 떨어 진 곳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는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투쟁 때 마다 함께하는 이 깃발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경제위기를 여성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권을 규탄하는 투쟁에 많은 동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어 쌀쌀한 날씨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지들의 말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요. 성소수자위원회도 항상 이 자리에서 동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 청주청년회 & 대구북구위원회 성소수자 교육

지역에서 두 번의 강연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로서는 이만큼 즐거운 일이 없었지요. 게다가 두 곳 모두 다 예전에 성소수자에 대해 공부 한 적이 있었다는 말에 더욱 기뻤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요. 이러한 강연 또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기에 가능 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성애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성소수자를 처음으로 직접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당혹스러운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분들의 눈에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이 보였습니다. 기초 성소수자 인권 강연 속에서 많은 것을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발목을 붙잡는군요. 강연으로 인해 전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기를 기대하며, 다음 심화강연을 기약하며 아쉬운 시간을 마쳤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는 당원동지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먹으며 자란답니다.


3. 무지개행동 LGBT[각주:1]* 활동가캠프

LGBT활동가들이 모이는 캠프가 지난 21일에 있었습니다. 각 단체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그동안 각자 고민했던 범위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나 둘 모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성리에 MT를 온 대학생들과 물수제비를 겨루며 한바탕 신나게 놀다가, 토론시간이 되자 소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토론을 펼치는 활동가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정체성, 성별, 경계의 차이를 넘어 운동하는 것의 의미를 공유하고 개별 단체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무지개행동이라는 연대 안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옥 안의 LGBT 처우문제 등 지금까지 공론화 되지 못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들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성소수자위원회가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해야 할 일도 많아 보입니다. 힘을 내어 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1. (*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이르는 용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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